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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6-01-08 22:51
"제주항공 참사, 둔덕 없었으면 전원생존"…국토부 입장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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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고,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충돌 시)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진입할 때 방향을 공유하는 핵심 시설로, 무안 공항에선 콘크리트 언덕에 설치됐었다. 참사 당시 항공기가 충돌한 언덕이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활주로 끝에서 최소 150m’라는 기준을 넘겼기에 이 구간 바깥에 있던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했었다.

종단안전구역은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이었다. 국토부 ‘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을 보면, 2003년 건설교통부(국토부 전신)는 고시를 제정하면서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에 항행 목적상 필요해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시행 시점이 2010년이었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하면서 콘크리트 언덕 로컬라이저를 착륙대 끝에서 199m 떨어져 설치했다. 이에 국토부는 “무안공항이 건설된 2007년 이후 2010년에 고시가 시행됐다”(지난해 1월 7일 브리핑)는 취지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시 시행 전 설치된 시설이므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 때 콘크리트 언덕이 개선되지 않았던 점 역시 쟁점이었다. 당시 국토부와 한국공부여출장샵항공사는 설계 용역입찰 공고에서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라는 말을 넣었음에도, 무안공항은 콘크리트 언덕을 부러지기 쉬운 상태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 남양주출장샵당시 회의록을 바탕으로 국토부의 부실 검증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무안공항이 로컬라이저 시설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에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누구도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